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DSR 한시적 완화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차기 계약기간에 맞춰 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약이나 재계약 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3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21일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실거래가를 분석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만기가 도래하는 전국 주택 전세 총액은 149조8000억원, 내년 상반기는 153조9000억원이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금은 302조1700억원에 이른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7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 순이었다. 또 올해 1~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집주인을 대신해 1조원이 넘는 전세금을 갚았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주인을 위한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전세가격 안정세를 감안할 때 역전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최대 1년 동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납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DSR 완화 방안이 일시적인 비상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전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부채를 축적할 위험이 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금 총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대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보증금 반환. 계약해지 예치금이 정점을 찍기도 전인 올해 상반기에도 미반납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 소장이 강조한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만기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따져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